PTSD로 TPD 청구가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PTSD 진단명만으로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심사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이며, 이는 약관 문구(any occupation / own occupation)에 맞춘 기능 중심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주로 보는 요소

• 플래시백, 과각성, 회피, 수면장애 등 증상 패턴과 빈도
• 집중력·대인관계·출근 안정성·스트레스 대응에 대한 실제 업무 영향
• 치료 이력(정신건강의학과/심리치료/약물), 반응, 부작용
• 증상 변동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근로 지속성이 낮다는 점
• 제출 자료 간 사실관계의 일관성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진단만 있고 직무 기능 제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 문서마다 근로 가능성 표현이 달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 복귀 시도(기간·업무·지원·중단 사유) 기록이 빈약한 경우
• 대체 직무 가능성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부족한 경우

실무 체크리스트

1. 약관의 정확한 판정 기준 확인
2. 기존 직무 요구사항(속도·집중·대면·압박 환경) 정리
3. 증상과 직무 요구를 항목별로 매핑
4. 치료·악화·회복 시도 타임라인 정리
5. 제출 전 전체 자료의 문구 일관성 점검

30일 증거 보강 실행안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30일만 구조적으로 정리해도 심사 대응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1주차에는 타임라인을 고정하세요. 증상 악화 시점, 치료 전환, 복귀 시도, 최종 중단 시점을 하나의 연표로 맞추고 모든 서류 문구를 통일합니다. 2주차에는 직무 요구를 분해합니다. 기존 직무의 대면 강도, 속도 압박, 의사결정 부담, 트리거 노출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현재 제한과 1:1로 연결합니다.

3주차에는 치료진 보고서의 표현을 기능 중심으로 보완합니다. 진단명만이 아니라 빈도, 강도, 유발 상황, 회복 소요시간, 대체 직무의 현실적 지속 가능성까지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주차에는 일관성 감사를 진행합니다. 산재·소득보장·Centrelink 관련 문서와 핵심 사실이 맞는지 대조하고, 제도별 기준 차이로 표현이 달라진 부분은 이유를 미리 설명해 둡니다.

근로 시도 기록을 불리하지 않게 남기는 방법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불리해질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날짜, 근무시간, 실제 업무, 제공된 지원, 증상 악화 계기, 회복까지 걸린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단발 수행 가능성과 장기 지속 가능성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완자료 제출 후 90일 이상 멈출 때의 재가동 프로토콜

PTSD 사건은 즉시 거절보다도 "보완요청-제출-재요청" 루프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90일 이상 실질 진전이 없다면 자료를 더 많이 내기보다, 답변 구조를 쟁점형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심사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대체직무 가능성, 복귀시도의 의미, 증상 변동성과 장기 지속성의 관계)을 먼저 목록화하고 각 항목마다 사실-근거-약관연결 순서로 답합니다.

이 방식은 "자료는 많지만 결론이 안 나는" 상태를 줄여 줍니다. 핵심은 문서량이 아니라 판단 경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어떤 약관 문구를 충족하는지 한눈에 보이게 만들면 지연 리스크가 크게 낮아집니다.

‘증상 안정’과 ‘지속 근로 가능’은 다릅니다

진료기록에 "이전보다 안정"이라고 적혀도, 그것이 곧바로 취업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임상적 안정은 급성 악화가 줄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직무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치료진 소견서에는 두 개념을 분리해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반응은 있으나 대면 업무·시간 압박·트리거 노출 환경에서는 기능 저하와 회복 지연이 반복되어 일반 노동시장 기준의 지속 근로가 어렵다"는 식의 기능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할수록 심사가 진단명 중심에서 실제 근로능력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고용주 자료를 ‘의견’이 아닌 ‘운영 사실’로 만드는 방법

"상태가 좋지 않아 근무가 어려웠다"는 표현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고용주 자료는 ①실제 업무요구, ②제공된 조정, ③조정 후에도 실패한 구체 장면, ④날짜 앵커 순서로 구성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예: 어떤 근무 패턴에서 결근이 반복됐는지, 어떤 업무가 증상 악화를 유발했는지, 어떤 지원을 해도 출근·성과·안전성이 유지되지 않았는지, 최종 중단 결정이 언제 누구에 의해 내려졌는지. 운영기록에 가까운 문서일수록 PTSD와 장기 취업 실패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